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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층간소음 개선 대책을 대대적으로 발표하며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매트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대책 발표 1년간 단 1건의 지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올해 5천 가구에 소음 저감 매트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 150억 원을 편성해 뒀습니다. 연간 지원 실적은 예상치에 한참 못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1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층간소음 매트는 경기도에 1건(230만 원) 지원됐습니다.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국토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발표한 것은 지난해 8월입니다. 

대책의 골자는 이미 지어진 기존주택은 매트 등으로 층간소음 성능 보강을 지원하고, 앞으로 지을 주택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도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층간소음 매트는 면적 84㎡ 공동주택에 깔 경우 300만 원가량이 필요합니다. 국토부는 구입 및 설치 비용을 1%대 저리로 최대 300만 원까지 융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는 무이자로 설치비를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올 초 내놓은 업무계획을 통해서도 층간소음 저감 매트 지원사업을 활성화해 최대 5천 가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지금까지 실적이 미미한 상태입니다. 

당초 국토부는 층간소음 매트 지원사업에 올해 예산 300억 원을 책정했지만, 예산 심의를 거치며 150억 원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대규모로 불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토부는 매트 구입 및 설치비 관련 대출업무 시행세칙과 사업 수행을 위한 전산망 구축이 최근 완료됐고, 지난달 4일부터 대출 상품이 출시됐기에 올해 실적이 1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오섭 의원은 "국토부가 제시한 층간소음 개선 방안이 허울뿐인 생색내기용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에 맞춰 주택의 질이 따라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