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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가 1,825조 원에 육박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됐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을 미루는 사이 가입자 1명당 8,200만 원의 ‘빚’을 떠안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가 됐다는 뜻입니다. 

13일 국회 연금개혁 세미나에서 발표될 예정인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암묵적 부채'인 미적립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80.1%인 1,825조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미적립 부채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운영될 때의 연금보험료와 연금 기금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잠재 부채를 의미합니다. 

전 교수에 따르면 미적립 부채는 2050년 6,105조 원으로 증가하고 2090년엔 4경 4,385조 원에 도달한다고 예상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미적립 부채의 비율은 올해 80.1%에서 2050년 109.1%로, 2090년에는 299.3%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올 6월 기준 983조 원에 이르는 기금이 적립돼 있지만, 나중에 나눠줄 것까지 계산하면 연기금이 이미 적자 상태나 다름없다는 의미입니다. 

올해 미적립 부채 추정액을 국민연금 가입자(지난 5월 기준 2,225만 4,964명)로 나눠 보면 가입자 1인당 약 8,200만 원을 빚지고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전 교수는 "암묵적 부채가 존재한다는 것은 연금 가입자들에게 약속한 연금 급여지출액의 재원을 연금 가입자들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연금보험료 수입과 연금기금으로 충당하지 못한다는 뜻"이라며 "다음 세대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연금 재정을 안정화하는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