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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선관위 채용 비리 353건 적발…관련자 28명 고발

SBS Biz 신다미
입력2023.09.11 13:27
수정2023.09.11 14:05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년간의 선거관리위원회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 합격 의혹 등 채용 비리를 모두 353건을 적발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선관위 채용 관련자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지난 7년간 선관위가 자체 진행한 162회의 경력 채용 중 104회(64%)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인사 규정이 정한 공정 채용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정 합격 의혹자는 지난 7년간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으로 임명된 모두 384명 중 58명(15%)이었으며, 이 중 특혜성 채용이 31명, 합격자 부당 결정 29명이 각각 포함됐습니다.

권익위는 보도자료에서 "선관위의 자료 비협조로 비공무원 채용 전반, 공무원 경력 채용 합격자와 채용 관련자 간 가족 관계나 이해관계 여부 등은 점검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정 합격의 책임 소재나 특혜 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권익위는 채용 공고문과 서류·면접 심사표 표준화, 인사 지도 점검 강화 등을 포함하는 정책·제도 개선 사항을 선관위에 제안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5월 선관위 고위공직자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인사혁신처, 경찰청 인력을 포함해 총 37명의 전담 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조사단은 지난 6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모두 384명을 대상으로 52일간의 현장조사를 벌인 뒤 이날 권익위 전원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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