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의 X, 美 캘리포니아 '혐오표현 규제법'에 소송 제기
SBS Biz 신성우
입력2023.09.10 14:27
수정2023.09.10 15:19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기업 '엑스'(X, 옛 트위터)가 소셜미디어상의 혐오 표현 등을 규제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령에 반발하며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지시각 9일 AP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X는 전날 로버트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을 상대로 약 1년 전 제정된 주법 'AB 587'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9월 13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이 법안은 소셜미디어 기업이 혐오 표현과 거짓 정보, 괴롭힘, 극단주의에 관한 정책을 자사 플랫폼에 공개적으로 게시하고, 이 정책 집행에 관한 데이터를 주 정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법입니다.
X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이 법이 "헌법상 보호되는 기업의 편집 판단을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간섭하고, 주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특정 표현을 삭제하도록 압력을 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해 10월 트위터를 440억달러(약 59조원)에 인수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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