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어머니와 두 딸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른바 '송파 세모녀'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복지망의 한계를 드러낸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1200억원을 들여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개편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좌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이민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개편 추진인 사회복지 포탈입니다.

한 눈에 봐도 엉성한 화면이 눈에 띄는데 개발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요양 시설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등이 장애인이나 요양 노인 등 복지수급대상자를 선별, 등록해야 하는데 개발이 늦어지면서 업무 차질이 큽니다.

[요양병원 간호사 : 현장은 희망이음이 아니라 거의 절망이음, 희망잃음이에요. 프로그램이 엄청 불편하고 힘들어요. 늦어지고 돈도 (제때)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지난 해 9월에도 복지급여 신청이 먹통되면서 보육료 책정등에 차질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LG CNS가 꾸린 컨소시엄(LG CNS+한국정보기술+VTW)이 복지부로부터 1천200억원을 지원받아 지난해 말까지 완성할 예정이었지만 중도에 멈췄습니다.

현재 계약기간이 끝나 컨소시엄 시스템 개발자 360명 중 300여명이 떠나 사실상 개발이 물건너 간 상황입니다.

LG CNS 컨소시엄측은 정부의 요청 사항이 늘어나면서 예산이 부족해졌다는 주장입니다.

[박찬욱 / 성결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의 문제는 계획할 때 요구 사항이 사용자들로부터 다 취합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복지부는 "계약서대로 LG CNS 컨소시엄이 '희망이음' 개발을 마쳐야한다"며 "포기 시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헌 / 공공조달 전문 변호사 : LG CNS 측이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본 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였다고 볼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계약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사업 비용을 둘러싼 정부와 업체간 갈등이 장기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커지면서 복지 업무에 대한 차질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