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 검토 깐깐하게…실손보험금 타기 어려워진다?
SBS Biz 지웅배
입력2023.09.07 17:52
수정2023.09.07 18:28
[앵커]
앞으로 의료기관은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진료 항목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실손보험금 누수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비급여 진료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인데요.
자칫 일부 가입자들이 보험금 타기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웅배 기자, 의료기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보고해야 하는 겁니까?
[기자]
지난 4일부터 시행된 '비급여 진료비 보고' 개정안을 살펴보면요.
비급여 의료기술 594개의 ▲비용 ▲실시 빈도 ▲상처나 질병명 등이 보고 대상입니다.
병원급은 매년 3월과 9월, 의원급은 매년 3월에 진료 내역을 보건당국에 보고하고요.
이후 보건당국에선 해당 내용을 조사, 분석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앵커]
왜 이렇게 보고 의무가 강화된 겁니까?
[기자]
비급여 비용 항목의 경우 기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공개가 됐는데요.
하지만 비교가 어렵고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기준이 더 강화된 겁니다.
특정 비급여 진료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는 병원들을 더 쉽게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비급여 항목이 더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요?
[기자]
실손보험금 누수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비급여에 대한 과잉 진료입니다.
그 때문에 비급여 항목이 공개될수록 보험금 누수 문제가 줄어들면서, 실손 보험 손해율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만, 자칫 일부 가입자가 실손 보험금을 지급받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보건당국이 조사한 결과 특정 비급여 진료의 과잉진료 규모가 크면, 해당 진료의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는 근거로 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동안은 보험사와 실손 가입자들의 분쟁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앞으로 의료기관은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진료 항목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실손보험금 누수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비급여 진료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인데요.
자칫 일부 가입자들이 보험금 타기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웅배 기자, 의료기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보고해야 하는 겁니까?
[기자]
지난 4일부터 시행된 '비급여 진료비 보고' 개정안을 살펴보면요.
비급여 의료기술 594개의 ▲비용 ▲실시 빈도 ▲상처나 질병명 등이 보고 대상입니다.
병원급은 매년 3월과 9월, 의원급은 매년 3월에 진료 내역을 보건당국에 보고하고요.
이후 보건당국에선 해당 내용을 조사, 분석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앵커]
왜 이렇게 보고 의무가 강화된 겁니까?
[기자]
비급여 비용 항목의 경우 기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공개가 됐는데요.
하지만 비교가 어렵고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기준이 더 강화된 겁니다.
특정 비급여 진료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는 병원들을 더 쉽게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비급여 항목이 더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요?
[기자]
실손보험금 누수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비급여에 대한 과잉 진료입니다.
그 때문에 비급여 항목이 공개될수록 보험금 누수 문제가 줄어들면서, 실손 보험 손해율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만, 자칫 일부 가입자가 실손 보험금을 지급받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보건당국이 조사한 결과 특정 비급여 진료의 과잉진료 규모가 크면, 해당 진료의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는 근거로 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동안은 보험사와 실손 가입자들의 분쟁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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