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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이복현 고소…"라임 특혜성 환매 발표, 정치공작"

SBS Biz 김동필
입력2023.09.07 16:22
수정2023.09.07 16:23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7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습니다.



또 김 의원은 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낸 입장문에서 "저와 관련된 금감원의 특혜성 환매 발표는 총선을 앞둔 민주당 흠집 내기 정치공작이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라면서 "금감원장은 끝끝내 사실을 밝히지 않고 초지일관 거짓말로 일관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사 출신 원장이 금감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라임 사태 피해자들의 피눈물까지 악용한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정치공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대규모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직전인 2019년 8~9월 유력인사를 포함한 특정 투자자에게 환매를 해줬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른 펀드 자금과 고유자금을 이용해 다선 의원에게 2억 원 특혜성 환매를 해주는 등 일부에게만 특혜를 줬다는 내용입니다. 이후 유력인사가 김 의원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오히려 수천만 원을 손해 봐서 특혜가 아니며, 자신이 보유한 개방형 펀드는 폐쇄형 펀드와 다른 종류인 점, 자신은 환매 과정에 개입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반발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 이 금감원장은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명백한 불법이고 불법에 기인한 환매"라면서 "직접적인 수익자가 특정 인물이고, 그 과정에서 판매사와 운용사가 특정 인물들이 고위 공직자인 걸 알았다"라고 받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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