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 검토 깐깐하게…실손보험금 타기 어려워진다?
SBS Biz 지웅배
입력2023.09.07 11:15
수정2023.09.07 14:06
[앵커]
앞으로는 의료기관은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진료 항목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실손보험금 누수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비급여 진료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인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 실손 가입자들의 보험금 타기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웅배 기자, 의료기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보고해야 되는 겁니까?
[기자]
지난 4일부터 시행된 '비급여 진료비 보고'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살펴보면요.
비급여 의료기술 594개의 ▲비용 ▲실시 빈도 ▲상처나 질병명 등이 보고 대상입니다.
병원급은 매년 3월과 9월, 의원급은 매년 3월에 진료 내역을 보건당국에 보고하고요.
이후 보건당국에선 해당 내용을 조사, 분석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앵커]
왜 이렇게 보고 의무가 강화된 겁니까?
[기자]
비급여 비용 항목의 경우 기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공개가 됐는데요.
하지만 비교가 어렵고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기준이 더 강화된 겁니다.
지금까진 병원이 자체적으로 정해 온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앞으로는 더 쉽게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만 일각에선 실손보험금을 타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
[기자]
실손보험금 누수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비급여에 대한 과잉 진료입니다.
그 때문에 비급여 항목이 공개될수록 보험금 누수 문제가 줄어들면서도, 한편으론 지급 심사가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보험사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사를 철저히 할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보험사와 실손 가입자들 분쟁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앞으로는 의료기관은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진료 항목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실손보험금 누수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비급여 진료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인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 실손 가입자들의 보험금 타기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웅배 기자, 의료기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보고해야 되는 겁니까?
[기자]
지난 4일부터 시행된 '비급여 진료비 보고'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살펴보면요.
비급여 의료기술 594개의 ▲비용 ▲실시 빈도 ▲상처나 질병명 등이 보고 대상입니다.
병원급은 매년 3월과 9월, 의원급은 매년 3월에 진료 내역을 보건당국에 보고하고요.
이후 보건당국에선 해당 내용을 조사, 분석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앵커]
왜 이렇게 보고 의무가 강화된 겁니까?
[기자]
비급여 비용 항목의 경우 기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공개가 됐는데요.
하지만 비교가 어렵고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기준이 더 강화된 겁니다.
지금까진 병원이 자체적으로 정해 온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앞으로는 더 쉽게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만 일각에선 실손보험금을 타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
[기자]
실손보험금 누수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비급여에 대한 과잉 진료입니다.
그 때문에 비급여 항목이 공개될수록 보험금 누수 문제가 줄어들면서도, 한편으론 지급 심사가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보험사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사를 철저히 할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보험사와 실손 가입자들 분쟁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믿었던 내가 호구?…소래포구 말로만 사과 또 반복?
- 2.'유독 비싸다 했더니'...불황도 비켜간 고속도 휴게소
- 3.직장 다니는 게 지옥?...공무원 어쩌다 이렇게
- 4.기아, '킹산직' 또 뽑는다…"연봉 1억2700만원, 정년보장까지"
- 5.할아버지·할머니가 주신 손주 용돈 세금 낼까요?
- 6.아이폰·갤럭시 150만원 주고 샀다고?…우리는 '이 폰' 쓴다
- 7.'이럴바엔 추석 10월에'…폭염보다 무서운 전기료 고지서
- 8.얼마나 많이 샀길래…명품백 팔아 거둬들인 세금 '무려'
- 9.세금 다 낸 회사원만 호구?…돈 펑펑 쓰면서 세금은 '배째라'
- 10.그 많던 김밥천국은 어디로 갔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