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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랑이 뻔한데…2년 뒤 서울 카페서 종이컵 사용 땐 300원?

SBS Biz 이한나
입력2023.09.07 10:29
수정2023.09.07 10:58


서울시가 플라스틱 발생량은 10% 줄이고 재활용률은 10%포인트 끌어올리는 데 정책적 역량을 모읍니다.

2025년부터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한강공원에서는 일회용 배달용기 반입이 단계적으로 금지됩니다.

시는 7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건강한 일상 조성 ▲ 재활용품 분리배출 인프라 확충 ▲ 플라스틱 자원화·선순환 체계 구축 등 3대 추진전략과 22개 세부 과제로 이뤄졌습니다.

시는 하루 플라스틱 발생량을 현재 2천753t에서 2026년 2천478t까지 줄이고자 감축 효과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일회용 컵, 음식 배달 용기, 상품 포장재 3개 품목부터 사용량을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2025년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해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 컵을 쓰면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합니다. 지난해 말부터 세종·제주에서 시행 중인 제도를 벤치마킹했습니다.

배달플랫폼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다회용 그릇에 담아주는 '제로 식당' 서비스는 현재 강남·서초 등 10개 자치구에서 2026년까지 서울 전역으로 확대합니다.

한강공원은 일회용 배달용기 반입 금지구역(제로 플라스틱존)으로 운영됩니다. 올해 잠수교 일대를 시작으로 2024년 뚝섬·반포, 2025년 한강공원 전역으로 확대합니다.

그동안 일회용품을 대량으로 사용해온 장례식장, 행사·축제, 체육시설은 다회용 컵과 용기를 사용하는 제로 플라스틱 거점으로 전환합니다.

시는 지난달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전면 도입했으며 내년부터 시내 64개 민간 장례식장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한다.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모든 행사·축제의 푸드트럭은 다회용기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재활용률은 현재 69%에서 79%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플라스틱을 제대로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단독주택·도시형 생활주택 밀집 지역 재활용 분리배출 거점은 현재 1만3천곳에서 2026년까지 2만곳으로 늘립니다. 또 동네마다 '자원관리사'를 지정해 재활용품 배출을 돕습니다.

버스정류장·원룸촌 등 재활용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뒤섞여 배출되는 사각지대에는 분리배출함과 스마트 회수기 등을 설치합니다.

시는 신규 건축물 설계나 모아타운 등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할 때 재활용품 분리배출 공간을 꼭 확보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건축·정비사업 분야 업체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또 플라스틱 열분해 기술을 이용해 오염되거나 복합 재질로 된 폐비닐을 연료유 또는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는 '도시원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시는 올해 4월 GS칼텍스, HD현대오일뱅크, LG화학, SK지오센트릭 등 4개 정유화학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2026년까지 연간 8만6천t 폐비닐을 공급해 열분해유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도 재활용 제품 사용을 늘립니다. 내년부터는 병물아리수 병을 100% 재생원료로 만들고 수도계량기 보호통이나 보도블록 등 공공시설물에도 비닐·플라스틱 재활용품을 사용합니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플라스틱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늦춰선 안 될 도시와 인류 생존을 위한 당면 과제"라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폐기물 자원을 활용해 서울이 세계적인 '순환경제 모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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