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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규제 리스크 '비상' …구글·애플 영향은? [글로벌 뉴스픽]

SBS Biz 윤지혜
입력2023.09.07 05:50
수정2023.09.07 14:08

기자가 콕 짚어 전하는 뉴스, 뉴스픽입니다. 구글, 애플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럽연합(EU)이 빅테크를 정면 겨냥한 플랫폼 규제를 본격화했기 때문인데요. 관련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윤지혜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EU가 규제를 한다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플랫폼 기업들에게 디지털시장법(DMA)상 특별 규제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경쟁사에 플랫폼을 개방하지 않으면 막대한 벌금을 물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게이트키퍼' 목록을 만들었는데요.

알파벳, 애플,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바이트댄스가 대상입니다.

대형 플랫폼사업자들이고 영향력이 큰 곳들이니, 독과점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해당 소식에 간밤 뉴욕증시에서 빅테크 주가가 줄줄이 하락했는데요. 애플은 4% 가까이 떨어졌고, 알파벳, 아마존 등도 1% 안팎에서 떨어졌습니다.

당초 규제 대상 후보로 거론됐던 삼성전자는 최종적으로 제외됐습니다.

규제를 받게 되면 해당 기업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인가요?
구글, 애플, 틱톡 등 이들이 제공하는 SNS 플랫폼, 앱스토어, 운영체제(OS) 등 총 22개 주요 서비스가 적용을 받습니다.

5억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EU 지역에서는 최소한 그간 사업 관행을 확 뜯어고쳐야 합니다.

각자 기업들이 폐쇄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방식에서 벗어나 다른 플랫폼에도 문호를 개방해야 하고요. 수익 창출 수단으로 사용했던 개인 정보는 더 엄격하게 제한해야 합니다.

기업들이 규제를 적용하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선 사용 방식이 어떻게 바뀔까요?
애플의 경우 애플 스토어에서만 내려받을 수 있었던 앱을 경쟁업체 스마트폰 이용자들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합니다.

구글은 일반 검색 결과에서 쇼핑과 같은 자체 검색 분야를 앞세우는 게 금지됩니다.

아마존은 상품 검색 시 다른 업체의 제품보다 자사 브랜드를 우선시할 수 없게 되고요. 메타는 이용자의 허가 없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자사 소셜미디어(SNS) 간 이용자 정보를 결합하지 못하게 됩니다.

상당히 변화가 큰데,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것입니까?
일부 기업은 크게 반발하고 있으나 아직 대응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EU와 기업들 간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고, 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메타가 노르웨이에서 이용자 개인정보 무분별 활용을 이유로 벌금 폭탄을 피해 가지 못하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노르웨이 법원은 현지시간 6일 메타가 '매일 1억 3천만 원씩' 벌금을 부과한 노르웨이 정보보호기구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기각했습니다.

과징금, 법정 소송 문제가 계속 나오는군요?
현지시간 6일 미국에선 30여 개 주(州)는 안드로이드 앱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잠정 합의하기로 잠정합의하기로 했는데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플랫폼 개방, 개인정보 활용을 통한 수익 창출을 통해 크게 성장했지만, 지금은 법정 리스크가 계속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는데요. 각종 규제 리스크에 대한 대응 정도에 따라 향후 글로벌 빅테크 업계 판도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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