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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가 이뤄지지 않아 연평균 2천700억 원 규모의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 통계와 보험사 실손보험 청구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청구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은 각각 2천559억 원, 2천512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금액은 보장 대상 본인 부담 의료비에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점유율과 실손보험 보장비율, 공제금액 미만 차감 후 비중 등을 곱한 다음 실제 지급된 보험금을 빼 계산했습니다. 

보험사 실손보험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는 12조 4천600억 원이, 2022년에는 12조 8천900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아울러 과거 지급된 보험료를 기초로 추정했을 때 올해에는 지급되는 보험금이 13조 3천500억 원, 미지급 보험금이 3천211억 원 규모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최근 3년간 연평균으로 보면 약 2천760억 원 규모의 실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셈입니다.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전송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알아서 보내주는 실손보험의 청구 전산화가 이뤄졌다면 미지급 보험금이 더 지급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윤창현 의원 측 설명입니다. 

윤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원-보험사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실손보험금 자동지급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며 "보험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연간 3천억 원 규모의 잠자는 보험금 지급까지 기대되는 만큼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공론화된 이후 2015년부터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등이 시스템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입법 시도가 꾸준히 있었지만 의료계가 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해 번번이 처리가 무산됐으나 지난 6월 14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은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현재 계류 중입니다. 

소비자 단체들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의결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