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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내년부터 '0세 아기' 월 100만원 부모급여

SBS Biz 김기송
입력2023.09.05 17:43
수정2023.09.05 18:26

현재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내년부터는 조금 더 오릅니다. 

현재 0세 아동에게 매달 70만 원씩 지급되는 부모급여는 100만 원으로 30만 원 오르고요. 

1세 아동에게 지원되는 부모급여는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만 8세 미만인 아동에게 매달 주는 아동수당 10만 원은 이와 별도로 지급됩니다. 

현행 200만 원인 둘째 아이 첫 만남이용권은 3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어떻게든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겠죠.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통상 출산율은 상반기에 높고, 하반기로 갈수록 낮아진다는 점에서 0.6명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들립니다. 

단순히 양육비용을 덜어주는 것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젊은 층이 아이를 안 낳는 건 취업연령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불안정, 출산, 양육에 따른 경력 단절 우려, 낳고서도 부담되는 높은 교육비, 집값 등 사회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습니다. 

늘어나는 예산과 이어지는 대책에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있다는 건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방증입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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