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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당국과 경찰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5일) 오후 서울경찰청에서 경찰청‧서울특별시경찰청과 민생침해 금융범죄 수사‧단속 강화를 위해 '불법사금융 수사지원 실무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그간 금감원 본원과 경찰청 본청 중심으로 이뤄지던 불법 사금융 수사·단속을 위한 공조를 실제 수사를 진행하는 시‧도 경찰청(서)와 각 지역 소재 금감원 지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서울경찰청과의 실무협의회를 시작으로, 전국 시‧도 경찰청과 수사지원 실무협의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이들은 우선 불법 사금융 담당 조직 간에 핫라인(Hot-line)을 구축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 공조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현황, 민생침해 금융범죄 동향, 수사 또는 기관간 협업 우수사례, 수사·단속·피해예방 홍보 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원활한 수사진행을 지원하기 위해 불법 사금융 범죄 수사 실무를 위해 유사수신 관련 최근판례 등이 담긴 설명자료(FAQ)를 제공했습니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이번 협업 강화로 보다 신속하고 촘촘한 불법사금융 수사·단속이 가능해져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과 국민의 불법사금융 피해발생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