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 부당 자금지원 현장조사…한화솔루션 '일감 몰아주기' 소송 패소
SBS Biz 조슬기
입력2023.09.05 05:55
수정2023.09.05 11:32
CJ그룹이 부실 계열사들에게 자금 지원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와 관련해 CJ그룹과 계열사 현장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화솔루션은 총수 일가 부당 지원 제재와 관련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조슬기 기자, 공정위가 CJ그룹 현장조사에 나섰다고요?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은 지주회사인 CJ와 CJ CGV, CJ 푸드빌 등 주요 계열사에 조사관을 보내 본격적인 현장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계열사들에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CJ그룹이 'TRS 계약'을 통해 계열사 살리기에 나섰다고 판단했습니다.
TRS 계약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채권·주식 구입대금을 미래에 정산해 주겠다 약속하고, 증권사가 중간에서 먼저 돈을 지급하는 방식의 금융상품인데요.
상품 자체는 합법이지만, 이를 악용해 우량 계열사가 보증을 서 주고 부실 계열사의 채권을 구매하는 형태로 쓰면 꼼수 자금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이 때문에 TRS 계약을 특정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활용하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최근 CJ와 CJ푸드빌, CJ대한통운 등 CJ 계열사 대표이사들이 TRS 계약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상품 자체는 합법이지만, 이를 악용해 우량 계열사가 보증을 서 주고 부실 계열사의 채권을 구매하는 형태로 쓰면 꼼수 자금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이 때문에 TRS 계약을 특정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활용하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최근 CJ와 CJ푸드빌, CJ대한통운 등 CJ 계열사 대표이사들이 TRS 계약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한화솔루션은 공정위와의 소송에서 패했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서울고등법원이 한화솔루션이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한화솔루션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친누나 일가 회사인 한익스프레스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인데요.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수출 컨테이너 물동량과 탱크로리 운송물량 전체를 한익스프레스에 몰아주고 높은 운송비를 지급했습니다.
또 대리점 계약 과정에서 통행세까지 받을 수 있도록 부당 지원하기도 했는데,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에 10년 이상 178억 원의 과다 이익을 제공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2020년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 두 회사에 모두 229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두 회사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각각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경제계 소식 짚어보죠. 윤 대통령이 아세안·G20 순방길에 오르죠?
윤 대통령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와 인도 순방길에 오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아세안·G20 정상회의 순방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건 경제라는 입장을 밝히며 시장을 넓히고 외국과의 산업 협력을 공고히 하는데 주력할 것을 다짐했는데요.
순방 기간 내내 아세안 주요국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경제와 안보 협력에 나서고 모디 인도 총리와 만나 '포스트 차이나'로 불리는 인도 시장 확장 진출을 꾀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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