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는 코로나19로 연체한 개인 채무자의 대출을 대신 사 주거나 탕감해 줬죠.

엔데믹 이후 이런 제도들의 종료가 임박해 오자 위기설이 커졌는데, 추가 연장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오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코로나19로 피해 본 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이 다음 달 신청접수 종료를 코앞에 두고 다시 연장됩니다.

당초 1년간 한시로 운영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 : 취지를 보면 1년 단위 연장은 절차적인 규정이고, 연장은 정부 예산안이 늘어난 취지로 보면 연장은 확실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의 내년도 정부 예산은 7천600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금융위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말 종료되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도 내년까지 1년 더 운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3년 전 금융회사들은 개인연체채권을 금융 공기관인 캠코에만 팔 수 있게 협약을 맺었는데, 지난해 1년간 연장된 바 있습니다.

[최철 / 숙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 일시에 종료하게 되면 바로 자금을 상환해야 할 텐데 금융권 대출이 지금 부실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경제적인 여건이 계속 좋지 않다는 걸 반영한 거거든요. 유예했던 걸 한꺼번에 풀어서 갚도록 한다면 더 대규모로 금융시장 불안정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연체율을 낮춰야 하는 저축은행 업계는 난색입니다.

[저축은행 관계자 : 연장하면 못 팔죠. 시장에 못 팔면 캠코하고 현재 F&I 회사밖에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고요. 시장에서 매각하면 (가격을) 훨씬 더 잘 받을 수 있는 건데 더 낮은 가격에 팔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규제) 푸는 걸 원하고 있는 거죠.]

채무자들은 빚 독촉 걱정을 덜게 됐지만 적자로 전환한 저축은행 업계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