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 소각장 놓고 정면충돌…마포구, 서울시에 선전포고
SBS Biz 최나리
입력2023.09.04 11:16
수정2023.09.04 15:59
[앵커]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쓰레기 소각장을 새로 만들기로 결정하자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행정적·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 마포구청장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마포구가 '결사반대'를 하고 있군요?
[기자]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조금 전 소각장 신설 반대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에 "전쟁도 불사하겠다"며 "37만 구민과 함께 물러섬 없는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포구는 이미 750톤 규모 소각장이 있는 데다 난지도로 인한 '쓰레기 산' 오명이 붙어있다며, 형평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편의주의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민들은 확정과정에서 정보 제공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보 제공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상암동 인근 주민 A 씨가 서울시에 회의록과 발언자 명단 등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고 배점표 등은 부분 공개했습니다.
이에 A 씨가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달 초 서울시에 정보공개 거부를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비공개 사유와 처분의 근거를 더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이유에입니다.
결정에 따라 시는 지난달 최종 선정 발표 당시 다른 후보 지역 목록도 모두 공개했습니다.
다만 발언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주민들은 정보가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추후 정보공개 청구가 다시 들어오면 최대한 공개할 것"이라며 소통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 명단의 경우 향후에도 공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주민들은 민원과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등 새 소각장 입지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쓰레기 소각장을 새로 만들기로 결정하자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행정적·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 마포구청장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마포구가 '결사반대'를 하고 있군요?
[기자]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조금 전 소각장 신설 반대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에 "전쟁도 불사하겠다"며 "37만 구민과 함께 물러섬 없는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포구는 이미 750톤 규모 소각장이 있는 데다 난지도로 인한 '쓰레기 산' 오명이 붙어있다며, 형평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편의주의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민들은 확정과정에서 정보 제공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보 제공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상암동 인근 주민 A 씨가 서울시에 회의록과 발언자 명단 등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고 배점표 등은 부분 공개했습니다.
이에 A 씨가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달 초 서울시에 정보공개 거부를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비공개 사유와 처분의 근거를 더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이유에입니다.
결정에 따라 시는 지난달 최종 선정 발표 당시 다른 후보 지역 목록도 모두 공개했습니다.
다만 발언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주민들은 정보가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추후 정보공개 청구가 다시 들어오면 최대한 공개할 것"이라며 소통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 명단의 경우 향후에도 공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주민들은 민원과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등 새 소각장 입지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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