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최근 전세사기가 늘면서 조금 더 비싼 집이면 안전하지 않을까, 갈아타는 세입자 늘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이것도 편견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준 주택 중 5억 원이 넘는 고가 전셋집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지혜 기자, 5억 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요?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4월까지 전세금 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HUG의 대위변제 건수는 264건, 액수 기준으로는 1,02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신 나선 겁니다.

5억 이상 전셋집에 대한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813억으로 3년 새 2배 이상 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올해는 불과 넉 달 만에 지난해 한 해 동안의 대위변제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이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계속된다면 연내 3천억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고가 전세주택이 정부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증금 규모는 5억 원 이하입니다.

정부는 전체 전세계약 중 84%가 보증금 4억 5천만 원 이하이고, 서울의 경우 전세사기가 집중된 빌라 전세 계약의 97%가 4억 5천만 원 이하인 점을 고려해 특별법의 보증금 기준을 5억 원으로 정했는데요.

이처럼 고가주택도 안전지대가 아니란 통계가 나오면서 특별법 테두리 밖의 피해자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피해자 요건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