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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가 구글과 메타 등이 현지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로 2270억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 뉴스법’ 시행 세칙 초안을 1일(현지 시각) 공개했습니다. 구글과 메타는 올해 12월 발효될 해당 법안에 반발해 뉴스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캐나다 CTV 방송 등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언론사가 기술 기업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뉴스법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글과 메타는 연간 뉴스 사용료로 각각 1억7200만 캐나다달러(약 1671억8000만원), 6200만 캐나다달러(약 602억6300만원)를 지급해야 합니다.

앞서 캐나다 의회는 지난 6월, 언론사가 만든 저작물을 링크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기술 기업에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 뉴스법을 제정했습니다. 이에 기술 기업은 뉴스를 게시하는 대가로 캐나다 현지 매체와 뉴스 사용료 계약을 맺고 매출의 일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법은 기술 기업의 연간 전 세계 총매출이 10억 캐나다달러(약 9720억원) 이상이면서, 캐나다에서 뉴스 콘텐츠를 배포하고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엔진이나 소셜미디어(SNS)를 운영, 캐나다에서 월평균 2000만명 이상의 사용자를 가진 기업에 적용됩니다. 이 기준에 따라 현재로선 구글과 메타만 온라인 뉴스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현지 언론사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놓이자 이같은 법안을 만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구글과 메타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메타의 캐나다 공공정책 부분 수장인 레이철 커런은 “온라인 뉴스법의 전제 자체에 결함이 있다”며 “이 법안은 메타가 뉴스콘텐츠로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다는 잘못된 주장에 기초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글의 글로벌 문제 담당 사장인 켄트 워커도 “다른 사람들에게 무료로 뉴스 링크를 표시한다는 이유만으로 구글이 표적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