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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노조 "철근누락 사태, 무리한 공급 강요 탓"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9.01 18:03
수정2023.09.01 18:29

[LH 노조가 1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무량판 구조 전단보강철근 누락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동조합은 무량판 구조 전단보강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은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공급정책 강요와 인력 확충 요구 묵살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오늘(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년간 정부는 LH에 주택공급 실적 달성을 위해 과도한 정책 물량을 요구했고 누적된 공공주택 물량을 LH가 80% 이상 담당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조는 LH가 맡은 사업은 늘어난 데 반해 인력은 감축돼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어려워졌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사업비는 2018년 15조2천억원에서 지난해 33조2천억원으로 폭증했지만, 인력 증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입니다. 노조에 따르면 LH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건설 시공, 품질 및 안전 담당 건설 현장 감독 인력 1천402명을 증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에서는 373명을 충원해주는 데 그쳤습니다.

노조는 LH가 주거정책 수행이라는 본질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LH 발 건설 카르텔의 면밀한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 ▲공공주택정책 수행을 위한 LH 사업인력 확충 ▲정상적 조직 운영을 어렵게 만든 혁신안 재검토 등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업체 선정, 계약 과정에서 유착관계나 범법행위가 있다면 강력히 처벌하고, 명백한 수사를 통해 배임행위가 있었는지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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