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노후 소득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민연금, 이대로라면 앞으로 30년이면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율은 15~18%로 올리고, 지급 개시 연령도 68세로 늦춰야 한다는 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의 개혁안이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돈은 더 내면서 더 늦게 받는데, 받는 돈은 그대로라 추진 과정에 반발이 예상됩니다. 

첫 소식, 정아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제안한 개혁안의 핵심은 보험료는 점차 더 내고, 조금씩 늦게 받는 방식입니다. 

[김용하 /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 : 2023년에서 2093년 재정계산기간 동안 적립기금이 소진되지 않는 그런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재정계산의 기본 목적입니다.] 

위원회는 70년 뒤까지 연금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율, 지급개시 연령, 투자 수익률 3가지 변수를 바꾸고, 이 변수들을 조합한 18개 안을 내놨습니다. 

유력한 시나리오는 세 가지. 

먼저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수급 나이를 68세로 늦추면서 운용수익률을 1% p 올리는 안입니다. 

두 번째는 보험료율 18%에 지급 개시연령을 68세로 늦추는 것, 마지막은 보험료율 18%에 운용수익률을 0.5% p나 1% p 올려 재정계산기간까지 기금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6% p씩 단계적으로 올리게 됩니다. 

오늘(1일) 공개된 개혁안은 현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됐습니다. 

돈을 더 받는 소득대체율 인상 내용은 파행을 겪다 빠져 일부 위원들이 사퇴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문가들의 개혁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만들어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SBS Biz 정아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