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 관계자들이 오늘(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서 재정계산위원회 규탄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 밑그림이 공개된 가운데, 오늘(1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가 극심한 갈등 속에 열렸습니다.

정부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가 이날 소득대체율(연금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인상안은 빠진 채, 보험료율을 올리고 수급시작 연령은 늦추는 '재정안정'에 중점을 둔 개혁안을 공개하면서 '반쪽짜리' 보고서가 나왔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은 이날 공청회에 앞서 코엑스 동문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의 핵심은 적정 노후소득 보장이지만 재정계산위원회 회의는 재정안정에만 초점을 맞춰 편파적, 비민주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금행동은 "미래세대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소득대체율이 낮아 실제 연금(수급) 수준은 하락한다"며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는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목표를 상실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연금 '보장성 강화'를 주장해 온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참석했습니다.

남 교수는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 민간 전문위원이었지만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빠진 개혁안에 반발하며 전날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함께 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남 교수는 "소득 보장성 강화론을 '소수안'으로 낙인찍고자 하는 재정계산위원회의 시도는 노후보장 강화 필요성을 부정하고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 본질을 외면한 것인데도 이를 중재하지 않은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퇴서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용하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청년·여성·프리랜서·복지 관련 시민단체로 구성된 '미래세대·일하는 시민의 연금유니온'(연금유니온)도 기자회견을 열고 "보장성 강화를 소득대체율에 한정하지 말고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포함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불안정한 노동시장 속에 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 소득대체율이 낮은 계층을 위한 실질소득대체율 인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출산·군 복무·실업 크레딧 확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의무가입 기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재정계산위원회의 연금 개혁안에 반발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연금개악 반대', '소득대체율 올려' 등의 손팻말을 든 채 참석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