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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산매각, 사업조정 등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관리대상 35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27년까지 25.6%포인트(p)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14개 재무위험 기관의 2022∼2026년 재정 건전화 목표를 34조1천억원에서 42조2천억원으로 8조1천억원 확대·수정했습니다. 지난 5월 발표된 한전·가스공사의 자구 노력 방안과 지난해 재정 건전화 계획 발표 이후 추진된 실적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분야별 재정 건전화 목표를 보면 자산 매각 7조5천억원, 사업조정 15조7천억원, 경영효율화 6조8천억원, 수익 확대 1조4천억원, 자본확충 10조7천억원 등입니다. 

정부는 재정 건전화 계획 수정으로 14개 재무위험 기관의 부채비율이 2022∼2026년 26.6%p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발표한 전망치(21.5%p 하락)보다 5.1%p 개선된 결과입니다.

35개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 공공기관의 자산 규모는 2027년 1천137조7천억원으로 2023년 대비 152조6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공공임대주택·고속도로·원자력발전소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 정책 소요를 반영한 것입니다.



부채는 72조원 늘어나 2027년 743조7천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올해 부채비율은 214.3%로 지난해보다 약 11%p 상승하지만,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과 재정 건전화 노력 등으로 4년간 25.6%p 하락해 2027년 188.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한전은 2023∼2027년 부채비율이 779.0%에서 459.0%로, 가스공사는 432.8%에서 203.9%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자료=기획재정부]

전체 부채의 약 40%를 차지하는 한국전력과 가스공사를 제외하면 나머지 기관들의 부채 비율은 2023∼2027년간 150%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정부 측은 설명했습니다.

2027년 35개 기관의 금융부채는 47조7천억원 늘어난 583조8천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총자산 대비 비율은 51∼55%, 총부채 대비 비율은 78∼80%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35개 기관의 당기순이익은 올해 3조1천억원 적자를 기록한 뒤 2024∼2027년 연평균 8조3천억원 규모의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채무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은 올해 0.2배에서 2027년 1.7배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기관의 자산 매각 노력 등을 정성평가에 반영하는 등 실적과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