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연금개혁을 준비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 위원회의 개혁안이 조금 전 공개됐습니다.

보험료를 지금보다 최대 2배로 올리는 강도 높은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박규준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험료 2배면 보험료율이 18%가 되는 건데, 구체적인 개혁안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조금 전 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가 공청회를 통해 연금개혁안을 공개했는데요.

큰 틀에서 보험료율은 현 9%를 15%나 18%로 올리고, 수급나이는 만 65세에서 68세로 늦춰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위원회 설명을 종합하면 70년 뒤인 2093년까지 기금을 유지하는 바람직한 조합은 크게 3가지입니다.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수급나이를 68세로 늦추면서 운용수익률을 0.6%포인트 이상 올리는 안이 있고요.

보험료율 18%로 더 올리고 수급나이를 68세로 미루거나, 운용수익률만 0.5%포인트 이상 올리는 안이 있습니다.

보험료는 당장 2년 뒤인 2025년부터 매년 0.6%포인트씩 올리게 됩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더 내고, 늦게 받자는 건데, 받는 돈을 더 늘리자는 안은 없나요?

[기자]

106페이지짜리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에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한 줄도 없습니다.

위원회가 제시한 전체 18가지 모든 시나리오는 현 소득대체율 40% 유지를 전제로 작성됐습니다.

위원회 내부에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자는 안이 제시됐지만, 내부 이견으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상한을 현 만 59세에서 수급시점인 최대 68세로 맞추기로 한 점도 주목됩니다.

가입 기한을 늘려 더 많은 연금액을 보장해주자는 취지지만, 사실상 50대에 퇴직하는 현실에서 60세 넘어서까지 보험료를 더 내고, 받는 시기도 늦추는 것에 대한 반발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