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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사모펀드, 버스 준공영제에 장난질 못하게 장치 마련"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8.29 18:05
수정2023.08.29 19:13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29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모펀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진출 논란과 관련해 "속된 표현으로 장난질을 치지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29일) 오후 제32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김동욱(국민의힘·강남5) 시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자 "잘못했다가는 준공영제의 바람직한 면을 잠식할 수 있는, 시민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겠다는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04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 현재 서울에 65개 시내버스 운수회사가 있고 이 중 6개 사가 사모펀드에 인수됐습니다.

사모펀드의 버스업 진출이 운영 수익 극대화에만 치중해 공공성이 훼손되고 배당금 잔치를 벌인 뒤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준공영제 도입 후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다"며 "얼마 전 버스회사를 인수해 경영하는 사모펀드 측 인터뷰를 읽었는데 공공에 상당히 기여할 것처럼 말하기에 확인해봤더니 실망스러운 측면이 컸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준공영제 시행 20년을 맞아 올해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에 들어가는데 제 성에 차지 않는다"면서 "먹잇감을 놓고 수익을 창출하려는 사람들은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빠를 텐데, 공공도 더 빠른 속도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사모펀드의 버스 준공영제 진출에 대응해 지난해 처음으로 시내버스 운수사업자의 주식·영업 양수도 관련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업체가 자격 요건과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인수일로부터 5년간 경영평가 시 감점을 받아 수익을 내기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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