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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7만 가구 출산 특공 풀린다…육휴 최대 1년 6개월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8.29 17:44
수정2023.08.30 07:37

[앵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 관련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해 연간 공급할 7만 호에서 우선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을 경우 '내 집 마련'을 보다 쉽게 해 출산율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인데요.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결혼과 출산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청년들이 줄고 있습니다. 

특히 집값이 크게 뛴 영향으로 주택 마련 비용 부담이 결혼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 1순위로 꼽힙니다. 

이렇게 혼인 대비 출산비율은 지난해 1.24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해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 기회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지난 24일, 예산안 상세브리핑)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의 분양·임대에 있어서도 출산가구를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 공공·민간주택에 있어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해 7만 호를 우선 공급합니다. 

특히 공공주택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아이를 낳았다면 혼인과 무관하게 혜택이 적용됩니다. 

주택을 매입할 때 필요한 자금은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 최대 5억 원까지 저리로 빌려줍니다. 

이때 소득 요건을 기존보다 2배 완화한 1억 3천만 원 이하로 늘렸습니다. 

아이를 낳아 돌보는 데 드는 부담도 줄입니다. 

부모 양측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1년 6개월까지로 기간을 늘려주고 부모급여도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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