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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수출통제 실무그룹 합의...시각차에도 소통틀 마련

SBS Biz 임종윤
입력2023.08.29 11:15
수정2023.08.29 13:11

[앵커]

우리나라가 해외와 얽힌 상황 하면 미중간 갈등도 빼놓을 수가 없죠.

두 나라 사이 의미 있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양국 상무장관이 만나 무역 관계를 다루는 실무그룹 구성 등 4가지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여전히 의견 차이가 크지만 최소한의 소통 틀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임종윤 기자, 미중 상무장관회담 어떤 내용에 합의했나요?

[기자]

어제 회담에서 미중 양국 합의사항은 4가지입니다.

양국은 실무그룹을 구성해 연간 두 차례 차관급 회의 개최하고 미 국가안보 정책에 대한 오해를 줄이기 위한 수출통제 집행정보 교환하는 등이 주요 내용인데요.

양국은 수출통제 시행과 관련한 정보 교환을 위해 차관보급 대화 플랫폼을 만들어 오늘(29일) 베이징에서 첫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앵커]

양국 간의 관계가 해빙 분위기로 가는 건가요?

[기자]

원론적인 수준에서는 일부 개선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핵심쟁점 등 각론에서는 입장차이가 여전합니다.

우선 중국의 첨단기술 접근을 배제하는 이른바 '디리스킹'과 관련해서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중국도 이번달부터 시작된 희귀광물 수출제한과 관련해서 양보의 뜻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미·중 양국이 핵심현안에 대해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는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상무장관 방중에도 양측이 구체적인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다만 올들어 블링컨 국무장관 등 바이든 정부의 고위급 인사가 4명이나 잇따라 방문하는 등 양국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소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임종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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