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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수출통제 정보교환·무역 실무구성 합의

SBS Biz 임종윤
입력2023.08.29 05:57
수정2023.08.29 07:04

[앵커]

미국과 중국이 양국 상무장관 회담을 열고 미중 무역 관계를 다루는 실무그룹 구성 등 양국 간 4가지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다만 첨단기술 접근과 광물수출 제한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차이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종윤 기자, 미중 상무장관 회담의 결과가 나왔다고요?

[기자]

어제(28일) 미중 상무회담 직후 미 상무부가 공개한 미중 양국 합의사항은 4가집니다.

양국은 실무그룹을 구성해 연간 두 차례 차관급 회의 개최하고 미 국가안보 정책에 대한 오해를 줄이기 위한 수출통제 집행정보 교환하는 등이 주요 내용인데요.

양국은 수출통제 시행과 관련한 정보 교환을 위해 차관보급 대화 플랫폼을 만들어 오늘(29일) 베이징에서 첫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앵커]

양국 간의 관계가 해빙분위기로 가는 건가요?

[기자]

원론적인 수준에서는 일부 개선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핵심쟁점 등 각론에서는 입장차이가 여전합니다.

핵심쟁점은 크게 2가지인데요.

중국의 첨단기술 접근을 배제하는 이른바 '디리스킹'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입장이 변한 게 없습니다.

미국은 국가 안보 때문에 반도체·AI·양자컴퓨팅 등 첨단기술에 대한 디리스킹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인 반면 중국은 이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번달부터 시작된 희귀광물 수출제한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입장이 확고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미·중 양국이 핵심현안에 대해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는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상무장관 방중에도 양측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SBS Biz 임종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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