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선 안 된다 경종"…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그대로?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8.28 17:46
수정2023.08.29 08:32
[앵커]
인천 검단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후속 절차를 거치면서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최지수 기자, 국토부가 왜 GS건설을 중징계하려는 건가요?
[기자]
네, 부실시공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 의지를 내비친 건데요.
들어보시죠.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우리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건설산업에도 1등 기업이 이래서는 안 된다', '정신 제대로 차려야 된다라는 신호를 확실히 보낸 거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해서 과소평가해선 안 될 것 같고요.]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국토부는 GS건설에 국토부 직권으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는데요.
'고의나 과실로 부실 시공한 경우' 영업정지 1년을 처분할 수 있는데 사망사고가 아니라면 최대 8개월을 내릴 수 있어 국토부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추진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토부는 또 서울시에 2개월 영업정지도 요청할 예정인데 서울시는 요청을 받으면 6개월 안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앵커]
앞으로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통상 기업의 영업정지와 같은 중대한 처분의 경우 국토부가 바로 확정 지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행정절차 법에 따라 처분대상자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와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요.
따라서 처분 확정까지는 3~5개월가량 걸릴 전망인데, 이 과정에서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GS건설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GS건설은 "아직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며 "소송을 논의하기는 이른 단계"라는 입장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인천 검단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후속 절차를 거치면서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최지수 기자, 국토부가 왜 GS건설을 중징계하려는 건가요?
[기자]
네, 부실시공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 의지를 내비친 건데요.
들어보시죠.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우리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건설산업에도 1등 기업이 이래서는 안 된다', '정신 제대로 차려야 된다라는 신호를 확실히 보낸 거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해서 과소평가해선 안 될 것 같고요.]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국토부는 GS건설에 국토부 직권으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는데요.
'고의나 과실로 부실 시공한 경우' 영업정지 1년을 처분할 수 있는데 사망사고가 아니라면 최대 8개월을 내릴 수 있어 국토부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추진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토부는 또 서울시에 2개월 영업정지도 요청할 예정인데 서울시는 요청을 받으면 6개월 안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앵커]
앞으로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통상 기업의 영업정지와 같은 중대한 처분의 경우 국토부가 바로 확정 지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행정절차 법에 따라 처분대상자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와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요.
따라서 처분 확정까지는 3~5개월가량 걸릴 전망인데, 이 과정에서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GS건설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GS건설은 "아직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며 "소송을 논의하기는 이른 단계"라는 입장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애 돌반지 아직 안 팔았지?...금값 더 오른다
- 2.서울 집값 비싸서 결국 짐 쌌다…어디로 가나 봤더니
- 3.성심당 빵 사러 대전역 계속 간다?…백기든 코레일
- 4.살짝 부딪히고 받던 도수치료, 이젠 어렵다?
- 5.직장 다니는 게 지옥?...공무원 어쩌다 이렇게
- 6.기아, '킹산직' 또 뽑는다…"연봉 1억2700만원, 정년보장까지"
- 7.'이럴바엔 추석 10월에'…폭염보다 무서운 전기료 고지서
- 8."그냥 일할 생각 없다" 드러눕는 한국 청년들 '무려'
- 9.맥빠진 아이폰16...AI 지연에 사전 주문 '뚝'
- 10.그 많던 김밥천국은 어디로 갔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