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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노인빈곤율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재정 투입은 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7일) OECD가 회원국의 연금정책과 성과를 비교한 지표를 공개하는 '한눈에 보는 연금 2021 OECD'(Pensions at a Glance 2021)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한국 정부가 공적연금에 투입한 재정은 전체 정부 지출의 9.4%였습니다.

이는 전체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6.2%) 다음으로 낮은 것이며, OECD 회원국 평균(18.4%)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프랑스(24.2%), 일본(24.2%), 독일(23.0%), 핀란드(22.0%)는 전체 정부 지출의 20% 이상을 공적연금에 투입했고, 미국(18.6%), 스웨덴(14.6%), 영국(13.7%) 등도 한국을 크게 웃도는 재정 투입 비중을 보였습니다.

공적연금 지출을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해봐도 한국의 재정 투입은 OECD 회원국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미미했습니다.


 

[노인과 전체 인구의 연령별 소득 빈곤율. (사진=연합뉴스)]

한국의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은 2.8%로, OECD 평균(7.7%)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했고, 프랑스(13.6%), 독일(10.2%), 일본(9.4%)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노인 부양에 투입되는 재정 규모가 부족한 가운데,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습니다.

OECD는 국가 간 비교에서 빈곤율을 상대적 개념으로 다루는데, 평균소득이 빈곤 기준선인 중위 균등화가구 가처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의 비율로 소득 빈곤율을 나타냅니다.

2018년 기준 한국의 노인인구 소득빈곤율은 43.4%로 OECD 국가 평균인 13.1%에 비해 3배 이상 높았고, 프랑스(4.4%), 독일(9.1%), 스웨덴(11.4%), 영국(15.5%), 일본(20.0%), 미국(23.1%) 등의 노인 소득빈곤율은 한국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