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년 건보료, 정부 '동결' 의견냈다…올라도 0%대
SBS Biz 박규준
입력2023.08.25 11:15
수정2023.08.25 17:06
[앵커]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올해와 같거나, 올라도 0%대 소폭 인상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건보료를 결정하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기획재정부 측이 매우 이례적으로 동결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규준 기자, 내년도 건보료 수준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군요?
[기자]
이달 31일 내년 건보료가 최종 확정되는데요.
관련 소위원회 논의가 어제(24일)로 마무리 됐습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달 10일과 어제, 2차례 건정심 소위를 열었는데요.
소위에 참여한 가입자 대표, 의약계 대표, 공익 대표 측 인사 절대다수가 올해 수준을 유지하는 안을 제시해, 동결 또는 올라도 0%대 인상률이 유력합니다.
[앵커]
정부 스탠스가 중요한데, 어떤가요?
[기자]
공익 대표 중 기획재정부 측은 내년 건보료 수준을 '동결'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정을 책임지는 기재부가 건보료 동결을 제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공익 대표 중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측은 1% 안쪽 인상을 제시했고요.
가입자 대표는 작년과 동일하게 동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간 더 높은 건보료를 제시해온 의약계 대표 측도 다수는 1% 안쪽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소위에 참석한 의약계 대표 5명 위원 중 1명만 내년 수가인상률인 1.98%, 1명은 동결, 나머지 3명은 1% 안쪽 인상률을 제시한 걸로 전해집니다.
건보료는 2017년도에 동결된 바 있고, 작년 1.89%, 올해는 1.49% 올랐습니다.
[앵커]
예년보다 제시된 인상률이 낮은데, 이유가 있나요?
[기자]
건강보험공단의 양호한 재정 상황 때문입니다.
어제(24일) 소위에서 정부 측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건보 재정이 1조 9846억원 흑자, 누적 적립금이 25조 8547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대로라면 건보는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는 셈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올해와 같거나, 올라도 0%대 소폭 인상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건보료를 결정하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기획재정부 측이 매우 이례적으로 동결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규준 기자, 내년도 건보료 수준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군요?
[기자]
이달 31일 내년 건보료가 최종 확정되는데요.
관련 소위원회 논의가 어제(24일)로 마무리 됐습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달 10일과 어제, 2차례 건정심 소위를 열었는데요.
소위에 참여한 가입자 대표, 의약계 대표, 공익 대표 측 인사 절대다수가 올해 수준을 유지하는 안을 제시해, 동결 또는 올라도 0%대 인상률이 유력합니다.
[앵커]
정부 스탠스가 중요한데, 어떤가요?
[기자]
공익 대표 중 기획재정부 측은 내년 건보료 수준을 '동결'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정을 책임지는 기재부가 건보료 동결을 제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공익 대표 중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측은 1% 안쪽 인상을 제시했고요.
가입자 대표는 작년과 동일하게 동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간 더 높은 건보료를 제시해온 의약계 대표 측도 다수는 1% 안쪽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소위에 참석한 의약계 대표 5명 위원 중 1명만 내년 수가인상률인 1.98%, 1명은 동결, 나머지 3명은 1% 안쪽 인상률을 제시한 걸로 전해집니다.
건보료는 2017년도에 동결된 바 있고, 작년 1.89%, 올해는 1.49% 올랐습니다.
[앵커]
예년보다 제시된 인상률이 낮은데, 이유가 있나요?
[기자]
건강보험공단의 양호한 재정 상황 때문입니다.
어제(24일) 소위에서 정부 측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건보 재정이 1조 9846억원 흑자, 누적 적립금이 25조 8547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대로라면 건보는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는 셈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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