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인력난이 심각한 산업 현장에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도록 고용 한도가 늘어납니다.

또 낡은 산업 단지를 탈바꿈시키고 투자를 막는 환경 규제도 완화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총 택배 물량은 36억 2천만 개.

코로나19가 이어지며 1년 만에 3억 개가 급증했습니다.

물량은 폭증했지만, 인력은 늘지 않아 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합니다.

[유 모 씨 / 택배 상하차 근로자 : 너무 힘들어서 한국인들은 잘 안 하려고 하죠. 하다가도 금방 도망가고 그런 식이라 택배는 쏟아지는데 센터에 사람이 매일같이 부족해요.]

지난 2021년부터 택배 상하차에 방문취업(H-2) 비자를 가진 중국 등 동포 인력만 허용했던 정부는 이번에 비전문취업비자(E-9) 외국인까지 문턱을 낮춰 숨통을 터주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활용 제한을 완화해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2배 이상 늘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조업은 최대 80명, 농축산업은 50명, 서비스업은 57명까지 외국인을 쓸 수 있습니다.

또 업무에 능숙한 외국인은 장기근속을 할 수 있도록 국내 체류 기간을 기존 최장 4년 10개월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 일할 사람이 있고 또 일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이를 가로막는다면 신속하게 고쳐나가야 합니다.]

산업단지 규제도 30년 만에 전면 개편합니다.

입주 업종 제한을 풀어 첨단·신산업이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카페와 같은 편의시설도 늘릴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화학물질 관리와 같은 환경 규제도 줄여 기업 투자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