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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4일 초·중등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정부가 시도 교육청에 나눠주는 지방교육교부금이 지나치게 많이 배분돼 나눠주기식 현금·복지성 사업에 낭비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 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작년 10월부터 이 제도 운용의 적정성을 살펴본다는 목적으로 감사를 벌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교부금 제도 개선에 힘을 싣는 감사입니다. 정부는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된 교부금 일부를 대학도 쓸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애초 배분된 교육교부금 63조 2천억 원 외에 15조 7천억 원이 추가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가 지급액이 당초 교부금의 25%에 달했습니다.

교육교부금으로 한 해 수십조 원이 편성되는데, 연도 중간에 추가경정(추경)예산이 편성되면 교육교부금도 추가돼 교육청에 고스란히 여유 재원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추경 예산 10조 6천억 원과 전년도 세계 잉여금 정산분 5조 890억 원이 추가로 주어졌습니다.

추가 지급액의 상당 부분이 불필요한 현금·복지성 지원사업에 쓰였다는 게 감사원 판단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관내 학생 모두에게 '교육 회복지원금' 명목으로 1천664억 원을 나눠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2022년 '입학지원금' 명목으로 초·중등 신입생에게 총 96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경북도교육청은 교원이 아닌 행정직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등에 46억 원 상당의 노트북을 나눠줬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은 2018∼2022년 연평균 300여 명의 교직원에게 1인당 3천만 원 이내, 총 346억 원을 '무주택 교직원 주택임차 지원' 명목으로 무이자 대출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2021년부터 교직원 첫째 출산 축하금을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둘째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셋째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교 교감 등에게 스마트단말기를 나눠주겠다고 600대를 구입했는데 210대는 보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8∼2022년 5년간 시도 교육청 현금·복지성 지원사업에 쓰인 돈만 3조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각 시도 교육청이 필요한 돈을 계산한 '기준재정수요' 산정 기준이 교직원, 학교, 학급 수 위주여서 정작 '학생 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앞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시도 교육청이 교사·학교·학급 수만 유지하면 전년도와 비슷한 교부금이 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이 기존 교원 등 인건비 수요를 살펴보니 법령에 근거가 없는 호봉 승급분을 추가해 2020∼2022년 3년간 인건비 4조 4천억 원이 과다 반영됐고 물품비용 등 2조 9천억 원은 중복 반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배분하게 돼 있는 교육교부금 구조 자체가 이처럼 방만한 재정 운영을 야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초·중등 학령인구는 2021년 544만 명에서 2030년 407만 명, 2065년 257만 명 등으로 급격히 줄어드는데, 현행 교육교부금은 경제 성장에 따라 세수가 늘어나면 자동으로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지속적 교육투자와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교부금 산정을 다시 실시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교육재정 효율화 관련 보고서와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등을 반영했습니다.

기존 정부 편성방식에 따르면 2070년 교육교부금은 222조 6천억 원으로 2020년(49조 9천억 원)의 4.46배로 증가하지만, 감사원 계산을 적용하면 2.55배인 127조 5천억 원으로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정부 계산대로면 학령인구 1인당 교육교부금은 2020년 891만 원에서 2070년 9천781만 원이 되지만, 감사원 계산을 반영하면 1인당 5천601만 원이 됩니다.

감사원 계산대로 교육교부금 편성을 개편하면 누적액으로 2030년에는 187조 4천억 원, 2050년에는 1천71조 5천억 원의 교육교부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감사원은 소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