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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강원도 평창에 짓고 있는 교육연수원 예산이 최근 500억 원 가까이 증액됐습니다. 예산 증액을 결정하는 심평원 이사회에 참여한 건강보험공단 측 이사가 유일하게 해당 안건에 반대표를 던져 주목됩니다.

오늘(24일) 심평원 등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6월 26~27일 이사회를 열고 '연수원 건립예산 변경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해당 이사회는 '서면'으로 진행됐습니다.

심평원 연수원은 기존 건립 예산이 877억 5,200만 원이었는데, 이번 이사회를 통해 1,360억 5,200만 원으로 48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인상폭이 55%입니다.

심평원이 평창에 짓는 연수원은 건립 규모는 4만㎡ 이상, 건축 연면적은 2만 6,426㎡로, 2025년 개원이 목표입니다. 연수원 건립은 심평원의 역점 사업 중 하나로 알려집니다.

이사진 13명 중 건보 측 이사는 1명이고, 해당 이사는 심평원 연수원 건립에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건보 측 이사는 "그동안 자재값 등이 많이 오른 것은 인정하지만 인상 폭이 너무 커서, 최대한 긴축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라는 취지"였다고 했습니다. 

이어 건보 측 이사는 "어려운 시국에 조금이라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서면, 비대면 이사회로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평원은 물가 인상에 따른 불가피한 증액이고, 절차상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심평원 관계자는 "연수원 계획 수립을 2020년도에 했고, 실제 건축 자체를 2024년도에 진행되는 만큼, 그 사이에 물가가 엄청나게 뛰었다"며 "조달청으로부터 금액 증액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고, 그 사항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증액한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심평원은 해당 건축단가를 2018~2020년 조달청 공개 기준으로 산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심평원의 주된 수입은 건보공단에서 지급받는 '부담금'으로, 이 돈이 연 4천억 원 규모가 됩니다. 해당 부담금엔 국민이 낸 건보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1,300억 원 규모의 연수원 공사비도 해당 건보 부담금 등으로 충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