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허위·불법 방치' 온라인 플랫폼에 과징금…운영 정지도
SBS Biz 정보윤
입력2023.08.24 06:04
수정2023.08.24 07:12
플랫폼 기업은 EU의 디지털서비스법상 규제 시행에 따라 유해·불법 콘텐츠 발견 시 신속히 제거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고 창구 등 예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글, 페이스북 등 초대형 플랫폼이 시정 조처를 하지 않을 경우 연간 글로벌 수익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여될 수 있고, 반복적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엔 EU 역내 운영 자체가 일시 정지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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