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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주택도시기금의 공공 주택공급 사업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4조 1천억 원 깎아 집행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의 공공 주택공급 관련 16개 사업 결산을 분석한 결과, 예산 31조 8천억 원 중 4조 1억 원(12.9%)이 2차 추경, 자체 변경을 통해 감액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다가구 매입임대 1년새 1만5천호 감소
가장 많은 감액이 발생한 사업은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으로, 당초 계획된 사업액은 9조 5천300억 원이었지만 실제로는 8조 5천217억 원을 집행해 1조 원가량이 감액됐습니다.

직접융자에서 이차보전(이자 일부 지원)으로 지원 방식이 바뀐 점이 감액의 요인으로 꼽힙니다.

통합공공임대(융자) 사업에는 애초 9천656억 원이 편성됐지만, 1천689억 원(17.4%)이 집행됐고, 통합공공임대(출자)는 8천575억 원의 사업액이 계획됐지만 쓴 건 2천728억 원(22.9%)이었습니다.

융자는 자금을 빌려주고 원금을 돌려받는 것이고, 출자는 재정을 투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직접적으로 공급 물량이 줄어든 것은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입니다.

다가구매입임대(출자)에 3조 3천467억 원을 계획했지만, 사용액은 2조 9천711억 원(87.6%)이었습니다.

이 사업으로 다가구 4만 1천300호를 매입한다는 게 본예산상 계획이었지만, 실제로는 절반 이상 깎인 1만 9천453호 매입에 그쳤습니다.

해당 사업 규모는 2019년 2만 9천909호, 2020년 2만 8천133호, 2021년 3만 4천778호였습니다.

1년 새 매입 규모가 1만 5천325호(44%) 줄어든 것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에서 공공주택 공급 예산을 감액 집행하고, 1조 8천억 원 이상을 '기타 민간 예수금 원금·이자상환'에 사용했다"며 "공급 물량을 축소하고 빚을 갚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주택 공급정책 점검 필요"
통합공공임대(융자) 사업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의 사업 추진이 부진해 예상되는 불용액 7천967억 원을 '기타 민간 예수금 원금·이자상환'으로 조정했습니다.

통합공공임대(출자) 사업에서는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 5천847억 원 전액을 돌렸습니다.

국민임대(출자) 사업의 경우 계획 물량을 축소하며 사업액을 1천억 원 줄여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고, 불용 예상액 493억 원을 '기타 민간 예수금 원금·이자상환'으로 조정했습니다.

행복주택(출자) 사업의 경우 지자체 계획물량 감소에 따라 600억 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했고, 불용이 예상되는 207억 원을 돌렸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는 분양주택(융자)·공공임대(융자)·민간임대(융자) 예산은 유지되거나 소폭 감액되는 데 그쳤다면서 공공의 역할보다 민간 사업자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으로 주택 공급의 방향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공공주택 공급은 서민과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데, 당초 계획보다 사업액을 대폭 감액해 집행한 것은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며 "공급 물량의 축소가 불가피한 이유 때문이었는지 의도적 예산 감액에 따른 결과였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