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공익법인 재산 사적유용 사례. (국세청 자료 제공=연합뉴스)]

공익 목적으로 출연한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공시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공익법인들이 세무당국에 대거 덜미를 잡혔습니다.

국세청은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53개 공익법인을 적발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들 법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자산은 155억 원, 세제 혜택을 받아 회피한 증여세 등은 26억 원이었습니다.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소득의 80% 이상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등 지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연재산을 보고하지 않거나 전용계좌 사용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24개 법인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이들 법인의 법 위반 금액은 318억 원입니다.

지방 국세청 공익법인 전담팀은 올해 상반기 회계부정·사적유용 혐의가 있는 110여 개 불성실 공익 법인을 상대로 검증을 벌여왔습니다. 국세청의 통합관리 대상 공익법인은 약 2만 곳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상당수 공익법인은 기부금 등 공익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거나 개인생활비 등에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사장 가족에게 법인 명의 주택을 공짜로 빌려주는 등 특수관계인과의 부당 내부거래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을 상대로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결산서류를 수정해 재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사적사용·회계부정이 확인된 공익법인은 3년간 국세청의 사후 관리를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공익법인 의무이행 점검 업무를 이관받은 뒤로 공익법인 지정·신고·사후관리 등 관련 업무 전반을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공익법인 개별 검증은 공익법인 통합관리 시행 이후 처음입니다.

국세청은 추가로 찾아낸 불성실 공익법인 39개를 상대로도 엄정한 검증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검증 대상은 부당 내부거래, 회계부정, 공익자금 사적유용, 허위 인건비 등입니다.

적발·검증 대상 공익법인 중 상당수는 의료·장학재단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기업 관련 공익법인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적발된 공익법인 중 일부는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범칙조사로 전환되면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며 "기부금 사적유용, 자금 불법유출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