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0세 부모급여 70만원→100만원으로 인상
SBS Biz 정윤형
입력2023.08.23 10:41
수정2023.08.23 10:56
내년 만 0∼1세 아동 부모급여는 50만∼100만 원으로 인상되고,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도 4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가정의 아이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의 경우 현재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만 1세 아동의 경우 현재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다자녀 가정은 현재 출생 아동당 200만 원인 첫만남이용권을 가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초·차상위가구 자녀 등록금은 전액 지원하고 저소득 가구(소득 1∼3구간)와 중간소득 가구(소득 4∼6구간) 학생 지원도 늘립니다.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는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당정은 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일대일 케어 도입, 24시간 통합돌봄 전국 확대, 장애인 1인당 활동 보조인 이용 시간 연장 등 장애인 지원 예산도 예산안에 담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하고 전기요금과 보험료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농업직불금 예산은 2027년까지 5조 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 3조 원 이상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략작물 직불 면적을 확대하고 소규모 농가 직불 단가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소아 응급 필수 분야 의료 인프라 확충, 고립·은둔 청년 방문 상담도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얼음 정수기 보급 등 국군 장병 지원, 마약 중독 재활센터 권역별 설치 확대, 국가유공자 지원도 예산안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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