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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강승진 한국공학대 명예교수,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

한국전력의 빚이 사상 처음으로 2백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다섯 차례에 걸친 전기요금 인상에도 한전의 재무 구조는 여전히 취약한 상태인데요. 최근 국가유가까지 다시 들썩이면서 추가 요금 인상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물가 상황 속에서 폭염까지 더해지면서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한전의 위기 상황을 풀 해법은 없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공학대 강승진 명예교수,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명지대 박정호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Q. 한전의 총부채가 반년 만에 8조 원이 증가해서 사상 처음으로 2백조 원을 넘었습니다. 전기요금을 올렸지만, 한전의 상황은 왜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는 건가요?

Q. 한전이 2분기에도 적자를 기록했지만, 전 분기 대비 적자 폭을 줄이면서 3분기엔 흑자를 기록할 것이란 기대감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뛰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역시 '적자'로 끝이 날까요?

Q. 증권사들은 올해 한전이 7조 원의 추가 영업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한전은 원칙적으로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까지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요. 추가 영업손실로 한전채 발행도 쉽지 않아지면, 자본조달이 막힐 수도 있을까요?

Q. 지난 7월에 한전채를 하나도 발행하지 않으면 2년 만에 순상환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한전이 다시 회사채를 풀 경우, 채권시장이 다시 불안해지지 않을까요?

Q. 한전은 주요 건물 매각, 임직원 임금 반납 등을 통해 2026년까지 25조 7천억 원 규모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자구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매각을 추진했던 필리핀 세부 석탄 화력발전소 매각이 적격 입찰자가 없어 유찰되는 듯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내고 있는데요. 이대로 자구책이 흐지부지될 수도 있을까요?

Q. BIS 비율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판단하는 대표적 지표인데요. 산업은행의 BIS 비율이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13% 붕괴 위기까지 왔습니다. 산업은행은 한전 지분 33%를 보유한 대주주인데요. 한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산업은행의 건전성도 계속 불안하지 않을까요?

Q. 요금 인상에 폭염까지 더해지면서 벌써부터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기가 무섭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전 정상화를 위해선 4분기 요금 올려야 할까요?

Q.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약 32만 세대가 에너지 절감에 성공해서 요금 일부를 돌려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에너지 캐시백'이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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