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배상하라"…법원, 카카오 손 들어줬다
SBS Biz 신채연
입력2023.08.22 17:45
수정2023.08.22 20:43
[앵커]
지난해 10월 카카오에서 이른바 '먹통' 사태가 발생했죠.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이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라며 카카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카카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비자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소비자들이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즉 소비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오늘(22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0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달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소비자 5명은 카카오를 상대로 1인당 1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김순환 /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번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카카오에 사회적 책임을 저희가 묻는 것이었지. 재판부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카카오는 이미 보상을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
카카오는 선고 이후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함께 1015 피해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은 분들에 대해 지원을 진행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카카오는 소상공인의 매출 손실 규모에 따라 최대 5만 원을 현금 보상하고, 카카오톡 전체 이용자에게 이모티콘 3종 세트를 지급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소비자 측은 오늘 선고 결과에 불복하고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지난해 10월 카카오에서 이른바 '먹통' 사태가 발생했죠.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이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라며 카카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카카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비자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소비자들이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즉 소비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오늘(22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0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달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소비자 5명은 카카오를 상대로 1인당 1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김순환 /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번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카카오에 사회적 책임을 저희가 묻는 것이었지. 재판부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카카오는 이미 보상을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
카카오는 선고 이후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함께 1015 피해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은 분들에 대해 지원을 진행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카카오는 소상공인의 매출 손실 규모에 따라 최대 5만 원을 현금 보상하고, 카카오톡 전체 이용자에게 이모티콘 3종 세트를 지급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소비자 측은 오늘 선고 결과에 불복하고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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