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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팔이' 현직교사 5년간 5억 받아…297명 자진신고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8.22 08:46
수정2023.08.22 10:55


현직 교사 약 300명이 사교육 업체에 수능 킬러 문항을 만들어 판매하는 등 영리행위를 했다고 교육부에 신고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 업체 관련 영리 행위한 교사들에게 자진 신고를 받은 결과, 현직교원 297명이 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교사 한 사람이 여러 건의 영리행위를 신고한 경우가 많아 건수로는 총 768건에 달합니다.

교육부에 신고된 영리행위 768건 중 ‘모의고사 문제 출제’(537건)가 가장 많았습니다. 입시업체나 특정 강사를 위한 교재를 제작한 경우와 강의·컨설팅에 참여한 경우가 각각 92건이었습니다. 297명 중 절반이 넘는 188명이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다. 5년간 5,000만 원 이상을 받은 교사도 45명이나 됐습니다.

가장 많은 액수를 수수한 교사는 경기도의 한 사립고 수학교사 A씨로, 2018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 입시학원과 부설 연구소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해 4억 8,526만 원을 받았습니다.  서울 사립고 화학 교사 B씨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유명 입시 학원 2곳에서 3억 8,240만 원을, 서울 공립고 지리교사 C씨는 지난 4년 11개월간 5개 학원에서 3억 55만 원을 문항 출제 대가로 받았습니다.

교육부는 교원들의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엄중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겸직 허가를 안 받은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 대상입니다. 사교육업체에서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받은 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교육부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교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국세청 조사 내용을 토대로 감사원과 전수 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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