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정년 연장은 취업 청년에게 절망"
SBS Biz 김정연
입력2023.08.21 11:11
수정2023.08.21 14:29
[앵커]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법에 명시된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바꾸는 이른바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해 처음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정년이 60세로 정해진 지 7년 만에 정년 연장이 다시 노사 갈등의 현안으로 떠오를지 주목됩니다.
김정연 기자, 경사노위 입장은 정확히 뭡니까?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계 주장처럼 단순히 법으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큰 장벽과 절망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은 해고 제한 등 노동 시장이 경직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급속한 고령화에 잘 대처하지 않으면 성장률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했는데요.
원활한 재취업 등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다른 계속 고용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사노위는 이번 자료에 대해 한국노총이 지난주부터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려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나선 데 따른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한국노총은 산하 노조 간부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에 반발해 지난 6월부터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이미 일부 대기업 노사들은 정년 연장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현대차 노조는 올해는 반드시 60세인 정년을 64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측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지난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오는 25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포스코와 한화오션, HD현대도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정년 연장을 요구안으로 제시했습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법에 명시된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바꾸는 이른바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해 처음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정년이 60세로 정해진 지 7년 만에 정년 연장이 다시 노사 갈등의 현안으로 떠오를지 주목됩니다.
김정연 기자, 경사노위 입장은 정확히 뭡니까?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계 주장처럼 단순히 법으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큰 장벽과 절망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은 해고 제한 등 노동 시장이 경직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급속한 고령화에 잘 대처하지 않으면 성장률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했는데요.
원활한 재취업 등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다른 계속 고용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사노위는 이번 자료에 대해 한국노총이 지난주부터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려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나선 데 따른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한국노총은 산하 노조 간부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에 반발해 지난 6월부터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이미 일부 대기업 노사들은 정년 연장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현대차 노조는 올해는 반드시 60세인 정년을 64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측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지난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오는 25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포스코와 한화오션, HD현대도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정년 연장을 요구안으로 제시했습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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