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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정년 연장은 취업 청년에게 절망"

SBS Biz 김정연
입력2023.08.21 11:11
수정2023.08.21 14:29

[앵커]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법에 명시된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바꾸는 이른바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해 처음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정년이 60세로 정해진 지 7년 만에 정년 연장이 다시 노사 갈등의 현안으로 떠오를지 주목됩니다.

김정연 기자, 경사노위 입장은 정확히 뭡니까?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계 주장처럼 단순히 법으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큰 장벽과 절망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은 해고 제한 등 노동 시장이 경직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급속한 고령화에 잘 대처하지 않으면 성장률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했는데요.

원활한 재취업 등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다른 계속 고용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사노위는 이번 자료에 대해 한국노총이 지난주부터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려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나선 데 따른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한국노총은 산하 노조 간부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에 반발해 지난 6월부터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이미 일부 대기업 노사들은 정년 연장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현대차 노조는 올해는 반드시 60세인 정년을 64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측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지난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오는 25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포스코와 한화오션, HD현대도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정년 연장을 요구안으로 제시했습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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