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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올해에는 한 달에 202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노인이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처음 시행됐던 지난 2008년 40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배가량 높아진 건데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높아지는 게 맞지만, 상대적으로 덜 빈곤한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게 맞는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형평성 논란에 빠진 기초연금, 이대로 괜찮은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 연세대 행정학과 최영준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Q.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지속 오르고 있습니다. 공제를 적용하면 혼자 사는 노인이 최고 월 397만 원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대상자들을 빈곤층으로 봐야 할까요?

Q.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초연금 선정 때 공제액이 있습니다. 거주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 공제에서 차등을 두고 집값이 같고 소득이 없어도 사는 지역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도 발생하는데요. 최근 집값 등을 고려할 때, 손질해야 하지 않을까요?

Q. 기초연금까지 얹어도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을 OECD 국가 가운데 1위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며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키로 했는데요. 문제는 기초연금은 100%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그래도 노후의 생계 보장을 위해서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높여야 할까요?

Q. 현재는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는데요. 지금의 고령화 속도로 볼 때, 현재의 기초연금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Q.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해마다 증가해 44%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월 46만 원 이상 받을 경우, 기초연금 금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되면서 “이럴 거면 국민연금을 괜히 가입했다”는 불만도 나오는데요. 동시수급자 감액제도, 계속  할까요?

Q. 노후를 보장하는 또 다른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안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3%포인트 인상엔 이견이 없어 보이지만, 연금재정의 안정성 강화냐, 소득대체율을 올려 노후 보장을 강화해야를 두고는 이견이 있는데요. 어느 쪽에 방점을 찍어야 할까요?

Q. 저출산 고령화로 미래 세대들의 국민연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미래세대의 연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가 재정의 투입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Q.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있지만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는 586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63년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인데요. 문제는 이들이 열악한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참에 법정정년을 아예 65세로 늘리자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정년 연장, 이제 불가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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