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중국 부동산 업계가 잇따라 디폴트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가 받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철근 누락 사태로 논란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최근 전직 LH 직원이 속한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미 맺은 계약도 모두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연 기자, 정부는 중국 부동산 위기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어느 수준으로 봤습니까?

[기자]

정부는 국내 금융사가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에 지급한 대출금이나 지급보증액 등을 의미하는 위험 노출액, 즉 '익스포저'를 4천억 원으로 추산했는데요.

다소 크지 않은 규모로, 우리나라가 중국 부동산 위기로부터 받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다만 중국 위안화 가치가 급락할 경우 환율이 급등할 가능성도 남아있는 등 위험 요소는 여전한데요.

이에 관련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내에 '중국 경제 상황반'을 설치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LH는 전관 업체와의 설계·감리 계약을 모두 해지하겠다고 밝혔는데,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기자]

해지 대상은 LH가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한 지난달 말 이후 체결된 계약인데요.

설계 10건, 감리 1건 등 총 11건으로, 648억 원 규모입니다.

아직 계약을 맺진 않았지만, 심사를 진행 중이던 용역 23건의 절차도 중단됩니다.

다만 LH는 전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업체와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해 전관 업체의 설계·감리 용역 참여 자체를 전면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앵커]

정부 민원포털인 정부24 홈페이지는 이례적으로 먹통이 됐었다고요?

[기자]

어젯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이 되지 않는 등 접속 오류가 발생하면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어제(20일)가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마지막 날이었는데, 접속자가 몰리면서 정부의 위치기반 시스템에 과부하가 일어났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사태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한은 오늘(21일)까지 하루 더 연장됩니다.

[앵커]

청약 시장 상황도 짚어보죠.

서울과 지방의 청약시장 양극화 현상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고요?

[기자]

지난 1분기 평균 5대 1 수준이던 전국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이달 12대 1 수준까지 높아졌는데요.


서울이 경쟁률을 끌어올렸는데, 인기 지역 아파트의 경우 평균 경쟁률이 160대 1을 넘기도 했습니다.

반면 지방의 사정은 좋지 않은데요.

올해 분양 단지 중 경기는 47%가, 인천은 80%가 청약이 미달됐고, 그외 지역도 총 64개 분양단지 중 42곳이 모집 가구 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앵커]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도 이야기해보죠.

첨단 산업 부문에서 성과가 있었다고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1일) 오전 10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를 직접 국민에게 설명할 예정인데요.

경제 분야 내용은 반도체와 배터리, 핵심광물 등의 공급망 정보를 3국이 수시로 공유하고, 기술보호 당국 간 협의에 대한 것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구개발 분야에서 3국 협력에 따른 국내 산업계의 수혜가 기대됩니다.

[앵커]

김정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