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서울시에서 청년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세를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원기준이 치솟는 월세를 반영하지 못해 실적이 부진하자 정부로부터 수십억 원의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지수 기자가 단독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시가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년월세지원 정책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보증금은 5천만 원, 월세는 60만 원 이하면 매달 월세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이 같은 기준을 맞추기란 쉽지 않습니다.

[서호영 / 대학생 : (자취방이) 보증금 2천만 원, 월세가 75만 원인데 관리비는 따로라서 거의 80만 원 정도로 볼 수 있어요. 60만 원은 좀 적지 않나요?]

[오현탁 / 대학생 : 보증금 1천만 원에 85만 원 정도요. (서울시 월세 지원) 봤던 것 같은데 서울에 60만 원 이하면 조금 구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대학가가 몰려 있는 서대문구의 경우 평균 월세는 83만5천원, 서울시의 기준과는 차이가 큽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지원대상을 모집했지만, 신청이 저조해 목표 인원에 못 미쳤습니다.

이후 한 차례 추가 모집에도 인원이 미달됐습니다.

국토교통부도 국고보조금을 활용해 각 지자체마다 청년월세를 지원하는데, 최근 감액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의 경우 조건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예산 집행이 부진하자 결국 서울시에 국고보조금 23억 원 감액을 통보했습니다.

[권영선 /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지자체의 주거 수준이나 주택 가격은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비해서 지원 수준을 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지역별로 주택 가격을 반영하고 싶다면 시세의 몇 퍼센트라던가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할 필요는 있겠죠.]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감액한 청년월세지원 예산은 수요가 있는 지역에 재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