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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토론] '캠프 데이비드'서 한미일 정상회담…경제적 성과 얻을까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8.18 14:46
수정2023.08.18 15:52

■ 경제현장 오늘 '경제 토론' - 정태옥 전 의원, 김형주 전 의원 

한미일 정상이 미국 대통령의 전용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다시 한번 공고한 동맹을 다집니다. 세 나라의 협력 수준을 강화하는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원칙, 두 가지 문건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중국을 배제한 미국 중심의 동맹 강화를 견제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18일) 금요경제토론을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주 전 의원, 정태옥 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 한·미·일 정상회담

Q. 우리 시각으로 내일(19일) 새벽 만남이 있는데요. 이번 회담의 의미는 어떻게 보십니까?

Q.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뭐가 있을까요?

Q. 한일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뭐가 있을까요?

Q. 오염수 방류 문제가 의제에서 빠진 것에 대한 야당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Q. 한일 관계 개선과 대일 무역 적자 확대는 어떻게 봐야 하는 문제일까요?

Q. 정부는 교착됐단 한일관계를 획기적인 개선이라고 평가했는데요. 하지만 광복절 경축사부터 한일정상회담까지 평가는 엇갈리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Q. 한미일 공조 공고 이면에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우려와 지적도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최근 북한 태권도 대표단의 경유를 통해 국경을 열었는데, 북중 관계와 한중 관계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Q. 또 북한은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 정황까지 포착됐는데요. 북·중·러의 긴밀한 관계에 우려와 대비할 것이 있나요?

# 은행권 도덕적 해이와 횡재세

Q.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은행권의 비리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두 분이 본 ‘이건 좀 심했다’ 하는 은행권 비리 사건은 무엇이 있나요?

Q. 금감원이 은행장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의례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이 오고 갔는데, 금융당국 ceo 책임제 같은 해당 입법은 왜 국회에서 통과 못 하나요?

Q. 금융위원장은 이탈리아의 은행 횡재세까지 언급하면서 은행 역할을 강조했는데, 코로나 이후부터 은행 이자 장사는 횡재세 고려 대상인가요?

Q. 금융위원장은 은행권이 수출금융 지원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온당한 지적이라는 의견과 과도한 관치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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