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다자녀'의 기준이 앞으로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뀝니다.

아이 두 명을 둔 가정도 올해 말부터는 공공아파트 분양에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을 넣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공공분양 물량이 턱없이 부족해,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나옵니다.

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기준 5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중 3자녀 이상은 12만 가구가 채 안 됩니다.

다자녀 가구가 드물다 보니, 공공이나 민간분양에서 다자녀 특공이 미달되는 일도 흔합니다.

정부가 출산율 하락세를 반전시키고, 특공 미달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다자녀 문턱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다자녀 가구가 직면하고 있는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실효성 논란이 뜨겁습니다.

공공분양 물량이 줄어, 다자녀 가구가 청약할 물량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반기에 4천여 가구가 분양되는데, 지난해와 비교해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특히 선호도가 높은 서울은 더 심각합니다.

이곳 서울 강서구 마곡동 부지에는 공공주택 300호가 다음 달 사전청약을 진행합니다.

올해 남은 서울 내 공공 청약 물량을 다 합쳐도 2천 호가 채 안 됩니다.

[고준영 / 서울시 마곡동 : 진짜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서울은. 민영은 엄청 많은데 공공분양 SH 물량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정서현 / 서울시 신월동 :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지금 청약할 수 있는 집이 없으니까 집부터 마련하는 게 먼저 아닐까….]

정부는 분양 물량을 늘리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박재순 /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 : 사전청약 등 기회를 많이 확대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좋은 입지에 공공주택들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민영주택 특공 기준 완화 등 추가 조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