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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 마법을 활용해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확대하는 경우가 빈번해지자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1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에도 투자자 신뢰회복, 자본시장 역할강화 및 금융 안정의 정책 방향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일반주주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 엄벌하여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남아있는 과제들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먼저 '자사주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자사주는 주주환원 외에도 자사주 마법이나 대주주 우호지분 확보에 활용되면서, 일반주주 권익 침해 논란이 지속돼왔습니다.

자사주 마법이란 회사의 인적분할 과정에서 기존회사의 자사주에 신설회사의 신주를 배정함으로써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배주주의 추가적인 출연 없이 지배력이 강화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습니다. 금융위는 주주보호의 필요성과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한 '상장기업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합니다. 

또한 '전환사채'가 중소기업 자금조달 수단으로의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불공정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합니다. 대부분의 전환사채는 사모로 발행되어 시장의 투명성이 낮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모 전환사채 발행에도 공시의무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점점 더 고도화·지능화되는 증권범죄 대응역량을 갖추기 위해, 유관기관이 함께 검토 중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방안'을 3분기 중 발표합니다.

테마주 과도 쏠림현상도 관리합니다. 투자자에게 테마주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증권사의 신용융자 공급이 적정한지 모니터링하고, 관련 시장교란행위가 있었는지도 엄정히 단속합니다.

하반기 내에는 '기술특례상장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를 완료해, 딥테크(DeepTech) 등 핵심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도 그간의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성과 등을 바탕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연내 발표하고, '신탁업 혁신'을 통해 신탁 본래의 맞춤형 전문‧종합 재산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조각투자 등 혁신적 대체투자상품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금융안정을 위한 노력도 지속됩니다. 부동산PF 관련 증권사 NCR 제도가 대출‧보증 등 자금공급 형태가 아닌 사업장의 실질 리스크를 반영토록 개선하고, 증권사‧펀드의 해외 대체투자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금융권의 퇴직연금 부담금 분납 권고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업권과 긴밀히 협조하고, 공공기관(기재부), 대기업(고용부) 확산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연말 퇴직연금 시장의 자금동향도 면밀히 모니터링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우리 자본시장의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로 관련 정책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