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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터 출산까지 보장"…정책보험 개발 검토

SBS Biz 오정인
입력2023.08.16 06:45
수정2023.08.16 09:57


정부와 정치권이 출산장려정책 일환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태아·산모 정책보험' 개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에선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국민안심 출산 정책보험'입니다.

출산 정책보험은 임신부터 출산 후 1년까지 태아와 산모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 제도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현재 가임기 부부들은 산모의 고령화, 선천성 질환에 대한 불안으로 보험사의 태아 및 자녀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월 평균 보험료가 10만원대로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안심 출산 정책보험'을 통해 기존 보험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태아보험을 만들어 모든 임산부에 무료로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상품은 태아에서 출생 후 12개월까지 진단 치료비와 입원비, 수술비 등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구조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보험사의 태아보험에서 '임신~출산 후 1년'까지 기간을 분리한 뒤 정부 정책보험인 '국민안심 출산 정책보험'으로 운영하는 것이 기본 방안입니다. 현재 태아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삼성화재, 삼성생명, 한화생명, DB손해보험 등 27곳입니다.

이 보험이 추진될 경우 정부 부처와 보험사들 간 협력이 필요해 희망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공동 추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상품 구성 및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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