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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이중근·박찬구 등 2천176명 '광복절 특사'

SBS Biz 신채연
입력2023.08.14 11:41
수정2023.08.14 14:13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광복절을 앞두고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을 비롯한 2천176명에 대해 15일자로 특사를 단행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특사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 전 구청장은 대법원 유죄 확정 석 달 만에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됐습니다.

각종 특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복권됐습니다.

'경제 살리기'에 특사의 방점이 찍히면서 기업인들도 사면·복권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를 통합하고 국력을 집중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를 비롯한 재계 총수들도 대거 이번 특사에 포함됐습니다.

이 창업주는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8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이듬해 광복절에 가석방됐습니다.

형기는 만료됐지만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됐던 이 창업주는 복권돼 경영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130억원이 넘는 규모의 배임 혐의로 2018년 1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2025년 말까지 취업이 제한된 박 회장은 경영에서 손을 떼고 무보수 명예회장직으로 물러났습니다.

롯데그룹의 경영비리 사건으로 2019년 10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됐습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도 복권됐습니다. 횡령·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은 '황제 보석' 논란 속에 2018년 구속됐고, 징역 3년을 확정받아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갑질한 혐의로 2019년 1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이장한 종근당 회장,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병·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2020년 9월 출소한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도 각각 복권됐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천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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