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보증 부실에 신보 재정 '빨간불'…"5년간 2.3조 수혈 필요"
SBS Biz 김성훈
입력2023.08.14 11:15
수정2023.08.14 11:53
[앵커]
최근 금융권의 부실 불안감이 커지고 있죠.
정책보증기관의 부실 우려도 현실화되고 있는데, 특히 신용보증기금의 재정 상황이 안 좋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재정 적자가 예상되는데, 긴급 자금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분석됩니다.
김성훈 기자, 신용보증기금의 재정이 얼마나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오기형 의원실에 제출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안'에 따르면, 재정 적자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7천727억 원 흑자였던 신보 재정은 올해 9천178억 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027년에도 1조 2천225억 원 손실이 예상되는 등 5년 간 적자 행진이 예상됐습니다.
이 같은 적자는 특히 자영업자들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공급한 '소상공인 위탁보증'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 보증은 자영업자들이 은행에서 5년 간 최대 4천만 원을 빌릴 수 있도록 한 정책보증입니다.
그런데 해를 거듭할수록 소상공인이 제때 빚을 갚지 못해 신보가 대신 갚는 대위변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에는 대위변제액이 1천억 원을 돌파하는 등 매분기 그 규모가 불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부실 확산 우려에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고요?
[기자]
기재부에 제출한 계획안에는 매년 정부출연이 필요하다는 요청사항도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1천287억 원을 비롯해 내년 9천65억 원 등 2027년까지 5년 간 2조 3천억 원가량의 재정 지원을 적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자구노력도 병행할 방침인데요.
5년간 부채 1조 611억 원 감축을 추진하고, 골프회원권 등 비핵심자산을 내년까지 차질 없이 매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계획을 논의한 신보 이사회에선 비상 상황시 2025년부터 점진적인 보증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최근 금융권의 부실 불안감이 커지고 있죠.
정책보증기관의 부실 우려도 현실화되고 있는데, 특히 신용보증기금의 재정 상황이 안 좋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재정 적자가 예상되는데, 긴급 자금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분석됩니다.
김성훈 기자, 신용보증기금의 재정이 얼마나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오기형 의원실에 제출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안'에 따르면, 재정 적자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7천727억 원 흑자였던 신보 재정은 올해 9천178억 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027년에도 1조 2천225억 원 손실이 예상되는 등 5년 간 적자 행진이 예상됐습니다.
이 같은 적자는 특히 자영업자들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공급한 '소상공인 위탁보증'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 보증은 자영업자들이 은행에서 5년 간 최대 4천만 원을 빌릴 수 있도록 한 정책보증입니다.
그런데 해를 거듭할수록 소상공인이 제때 빚을 갚지 못해 신보가 대신 갚는 대위변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에는 대위변제액이 1천억 원을 돌파하는 등 매분기 그 규모가 불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부실 확산 우려에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고요?
[기자]
기재부에 제출한 계획안에는 매년 정부출연이 필요하다는 요청사항도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1천287억 원을 비롯해 내년 9천65억 원 등 2027년까지 5년 간 2조 3천억 원가량의 재정 지원을 적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자구노력도 병행할 방침인데요.
5년간 부채 1조 611억 원 감축을 추진하고, 골프회원권 등 비핵심자산을 내년까지 차질 없이 매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계획을 논의한 신보 이사회에선 비상 상황시 2025년부터 점진적인 보증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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