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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보증 부실에 신보 재정 '빨간불'…"5년간 2.3조 수혈 필요"

SBS Biz 김성훈
입력2023.08.14 11:15
수정2023.08.14 11:53

[앵커] 

최근 금융권의 부실 불안감이 커지고 있죠. 

정책보증기관의 부실 우려도 현실화되고 있는데, 특히 신용보증기금의 재정 상황이 안 좋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재정 적자가 예상되는데, 긴급 자금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분석됩니다. 

김성훈 기자, 신용보증기금의 재정이 얼마나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오기형 의원실에 제출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안'에 따르면, 재정 적자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7천727억 원 흑자였던 신보 재정은 올해 9천178억 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027년에도 1조 2천225억 원 손실이 예상되는 등 5년 간 적자 행진이 예상됐습니다. 

이 같은 적자는 특히 자영업자들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공급한 '소상공인 위탁보증'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 보증은 자영업자들이 은행에서 5년 간 최대 4천만 원을 빌릴 수 있도록 한 정책보증입니다. 

그런데 해를 거듭할수록 소상공인이 제때 빚을 갚지 못해 신보가 대신 갚는 대위변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에는 대위변제액이 1천억 원을 돌파하는 등 매분기 그 규모가 불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부실 확산 우려에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고요? 

[기자] 

기재부에 제출한 계획안에는 매년 정부출연이 필요하다는 요청사항도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1천287억 원을 비롯해 내년 9천65억 원 등 2027년까지 5년 간 2조 3천억 원가량의 재정 지원을 적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자구노력도 병행할 방침인데요. 

5년간 부채 1조 611억 원 감축을 추진하고, 골프회원권 등 비핵심자산을 내년까지 차질 없이 매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계획을 논의한 신보 이사회에선 비상 상황시 2025년부터 점진적인 보증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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